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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위반 하면 어떻게 될까?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2-04-04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있다지만 아직도 연일 20만 명 이상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가 생깁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 동안 자택 내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입원을 했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 이후 재택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식료품 구입 등을 위해 잠깐의 외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립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 목차 :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1. 자가격리 위반 : 법 조문, 사례
2. 자가격리 중 약이 필요하다면?
3. 자가격리 중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면?
4. 자가격리 기간 

 

1. 자가격리 기간 위반 : 법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42조 제2항에 의한 격리와

감염병 예방 법 제 42조

제47조에 의한 격리,

감염병 예방법 제 47조

제49조에 따른 격리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파트 앞 화단에서 9분간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 원, 흡연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잠깐 간 것도 벌금 200만 원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2. 자가격리 기간 중 약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자가격리 중 자가격리 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병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병원에서 약 처방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서 "비대면 진료병원"을 검색하세요
  2.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 후 상담을 받으세요.
  3. 동거인, 지인 등이 약을 대리 수령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본인부담 방식으로 지자체가 정한 방식에 따라 약을 전달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소아의 경우, 요청 시 지자체에서 재택치료키트 지급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소아 재택치료 방법
출처: 질병관리청

 

3. 자가격리 기간 중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면?

자가격리 중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긴급 돌봄, 심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로 꼭 확인하세요!

 

4.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해제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8일째 0시에 격리가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도 3일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과 자가격리해제 관련 정부 방침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를 하시면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과 자가격리 해제 관련 정부 방침을 알려드립니

happydorooroos.tistory.com

 

이상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 기간 위반 관련 방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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