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뿌셔 8. 공공재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은행 선정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뿌수러 왔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 공공재를 알아볼 차례네요. 

 

공공재를 알아보기 전에

공공재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은행이 선정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pdf 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경제금융용어 700선 뿌셔 1. 가산금리(돈의 속성을 읽고)

 

공공재란?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전기,  전화, 교육, 도로, 수도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발전소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어도 전기를 사용하고 학교를 세우지 않고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도로를 깔기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도로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죠.

 

공공재의 특징

 

이러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소비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켓몬빵이 인기였을 때 누군가가 포켓몬 빵을 다 사가면 다른 사람들은 포켓몬빵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기의 경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이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죠!

이처럼, 공공재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배제성이란

공공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비배제성이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얻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라하더라도 강제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물을 쓰지 못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배제성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공공재를 과소비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 역시 공공제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이러한 비배제성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공공재

공공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정의한 공공재의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출처: 한국은행

 

이상으로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급탄력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